채권추심비용 재산명시·명부 단계
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절차의 비용은요?

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곳도 없습니다. 이때는 재산명시로 재산목록을 받아 내고, 그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합니다.

Q.두 절차의 요금(VAT 별도)

두 절차 모두 집행권원(판결·지급명령 등)이 있어야 하고, 평균 2~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. 법원에 내는 인지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모두 1,000원입니다(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).

Q.명부 등재는 언제 할 수 있나요?

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.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재산명시에서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데 비용을 쓰고, 재산이 없다면 명부 등재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이끄는 방식입니다. 무작정 모든 절차를 신청하기보다 순서를 정해 비용을 나누어 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.